법령 상속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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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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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헌발 1 안동일 1 송영식 1 양삼승 1 김백영 1 김정현 1 신오철 1 민경택 1 오성환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두690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공2003.4.1.(175),83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624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4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3027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5. 서울고법 1997. 5. 22. 선고 95구20326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53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55;공1996.7.1.(13),19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4724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956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9. 서울고법 1990. 7. 27.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5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91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11698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67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8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44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4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11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202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5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7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34;공1984.8.15.(734),131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3년

18. 서울고법 1983. 12. 13.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3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242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3)형,140;공1983.8.15.(710),114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20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18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7누30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39;공1979.9.1.(615),12044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7년

22. 대구고법 1977. 6. 30. 선고 76구63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(증여세부과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3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4년

23. 서울고법 1974. 9. 17. 선고 72구346∼3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13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속세법 행정소송법